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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기요금 1629만가구 1만원씩 덜낸다…3천억 적자 한전에 전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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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나지 작성일19-06-19 05: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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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만 누진구간 일부 완화
1600만가구 1만원대 할인 효과
비용부담 2847억 한전에 전가할 듯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여름부터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년 7~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18일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

또 누진제TF는 이달 3일 △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안)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었다.

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이 기준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였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누진제TF 한 위원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아직 현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절차가 남았으나 산업부와 한전도 누진제TF에 참여했던 만큼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계획대로 모든 주택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합리적 새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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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현 앞바다 진원 10㎞ 깊이
니가타·이시카와현 등에 쓰나미 주의보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해일(쓰나미) 주의보 발령지역. 노란색 표시가 높이 0.2~1m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일본 기상청 누리집 갈무리 본 북서부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18일 규모 6.8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밤 10시 22분께 야마가타현 앞바다 진원 10㎞ 깊이에서 규모 6.8로 추정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북서부 지역인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 일부 연안 지역과 이시카와현 노토 주변 해안 지역에 높이 1m가량의 지진해일(쓰나미) 발생 우려가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지진해일은 수십 ㎝ 높이만 발생해도 사람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해안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 니가타현 니가타시는 연안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기상청은 니가타현 무라카미시에는 일본 기준으로 진도 6강 그리고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에서 진도 6약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진도 6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도 벽이나 기둥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다. 무라카미시와 쓰루오카시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 무라카마시에서는 전화도 불통됐다. 쓰루오카시 술집에서는 컵과 접시가 떨어지면서 깨진 모습이 목격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역 지원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쿄와 니가타를 연결하는 신칸선도 운행이 정지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밤 긴급 “지진해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은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달라. 주변 지역 원자력발전소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인적 피해는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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