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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중․고 10m이내 금연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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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리망 작성일19-06-19 08: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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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 흡연부스 설치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여 서초구 전역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모든 초·중·고등학교 총 53곳의 통학로 등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개정, 오는 7월 공포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 근처 10m 경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서초구는 그간 꾸준히 금연구역을 넓혀왔다. 2012년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연구간을 연장해 2017년에는 강남대로 5km 전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또 2013년에는 남부터미널 주변, 2016년에는 사당역 주변, 올해 4월에는 양재역와 서리풀문화광장 주변 등 총 5개 지역 7.3km 구간을 금연거리로 확대 지정했다.

서초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한 단계 진화된 금연정책을 위해 '개방형 흡연부스'를 확대하고 '라인형 흡연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지역내 개방형 흡연부스는 총 12곳으로 강남역이면도로, 방배천복개도로 등 흡연다발구역에 구가 운영하는 6곳과 고속터미널 광장 등 민간이 운영하는 6곳이 있다.

'라인형 흡연구역'은 보행자 통행로와 분리되어 실외 흡연구역 라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싱가포르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전국 최초 흡연부스 일몰제를 적용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연 문화가 차츰 정착되면 줄여가기로 했다.

구는 담배 연기와 꽁초를 줄이기 위해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 을 설치해 쾌적한 도로 환경도 조성한다.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담배꽁초 투기 실태 조사 및 수거효과 테스트를 거쳐, 유동인구가 많고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빈번한 강남역 이면도로 ․ 고속터미널 주변 등 다중이용장소 30곳에 설치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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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만 누진구간 일부 완화
1600만가구 1만원대 할인 효과
비용부담 2847억 한전에 전가할 듯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여름부터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년 7~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18일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

또 누진제TF는 이달 3일 △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안)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었다.

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이 기준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였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누진제TF 한 위원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아직 현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절차가 남았으나 산업부와 한전도 누진제TF에 참여했던 만큼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계획대로 모든 주택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합리적 새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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